1. 사건요약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사인 의뢰인은 OO군소재 A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약 20여일간 XX시에 소재한 B병원에서 외래 및 입원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 및 처치 등 의료행위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실제 진료와 다르게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비를 편취하는 사기에 가담하였다는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중대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한솔 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 특징)

이 사건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본인이 개설하지 않은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제공한 의료법 위반 사실 외에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나아가 건강보험급여비 편취 사기까지 복합적인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사기 혐의가 포함되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봉직의로서 단순 가담한 점, 범행 기간이 불과 20일로 매우 짧은 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기 관련 피해금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 상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4. 한솔 변호사의 조력

한솔 변호사는 다수의 공범이 관련된 복잡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개별 사정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4-1. 봉직의로서의 단순 가담 지위 부각

의뢰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도자가 아니라 봉직의로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가담하게 된 것임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의 기획·주도와 무관한 피고용 지위에 불과하였음을 강조하여 죄책의 경중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2. 범행 기간의 단기성 강조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불과 약 20일로 매우 짧았음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의뢰인의 관여 정도가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사정으로 재판부에 제시되었습니다.

4-3. 피해 회복 노력 및 실질적 피해 부재 소명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법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환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4-4. 초범 및 전반적 양형 유리 정상 종합 소명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음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한솔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의료법위반과 관련하여 환자들에게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사기죄 관련 피해금을 공탁한 점, 봉직의로 근무하며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20일 정도로 매우 짧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및 집행유예의 위기를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의사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