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2. 사건의 개요(사실관계)

의뢰인은 군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민간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담당하는 수영 강습 도중 수강생이 익사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의뢰인이 강사로서의 안전관리 및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수강생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군무원 신분에 따라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걸린 사건인 만큼 자칫 기소로 이어질 경우 군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생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한솔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 특징)

수강생의 익사라는 결과 자체가 극히 중대한 만큼, 수사기관이 강사인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수영강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둘째, 설령 어떠한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강생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인과관계를 형성하는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논리적이고 증거에 기반하여 반박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4. 한솔 변호사의 조력

한솔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4-1.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없음 입증 강습 당시 의뢰인이 수영강사로서 요구되는 안전관리 및 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 증거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수영장의 구조적 환경, 당시 강습 인원과 배치 상황, 의뢰인의 행동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귀책 사유가 될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2.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설령 수사기관이 어떠한 부주의를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와 수강생의 익사 사이에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별도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익사 사고의 구체적 경위, 의뢰인이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과관계의 단절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5. 결과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는 한솔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기소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군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직업적 지위를 온전히 유지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