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온라인 도박 사이트 '850BET CASINO'의 성명불상 상선과 연락하여 총판 코드 'xxxx'을 발급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총판 코드를 이용하여 홍보 및 회원 모집 활동을 하고, 모집한 회원들의 도급에 따른 총판 요율을 수취함으로써 도박공간개설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아 피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총판 코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홍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도급을 수취한 사실도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도박공간개설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인해 일상과 생업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한솔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 특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총판 코드를 발급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총판 코드를 단순히 발급받은 것에서 나아가 실제로 홍보·회원 모집 등 도박공간개설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가담 행위가 없었음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4. 한솔 변호사의 조력

한솔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4-1. 실제 홍보·회원 모집 행위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총판 코드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하위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 임의제출한 관리자 페이지 캡처 사진에서 총판 계정으로 모집한 회원 수와 정산금이 모두 '0'으로 확인된 점, 관련 계좌 거래 내역에서도 도급이 입금된 흔적이 전혀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4-2.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강조 의뢰인이 총판 코드를 발급받은 경위와 목적, 이후 행동에 관하여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요율을 받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 총판 코드 발급 시점이 임의제출 약 10여 일 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홍보·모집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었던 점 등 의뢰인의 진술에 모순이 없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결과

창원지방검찰청은 한솔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총판 코드를 발급받은 것에서 나아가 실제 홍보 및 모집 행위를 하는 등 총판으로서 도박 사이트 개장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이라는 중대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