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로, OO시 일대의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OO시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 부지 인근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이 소공원 조성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농산물 유통업자를 통해 전직 OO시장에게 현금 2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소공원 조성의무를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시공사인 XX건설과의 초과수익 정산 협상 과정에서 소공원 조성비용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원가 상승분으로 인정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직 시장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정치적 경쟁 관계에 있던 측의 고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뢰인은 뇌물 공여 사실 자체를 시종일관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중대한 형사처벌과 사회적 신뢰 훼손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한솔 변호사를 찾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시종일관 뇌물 공여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인 금품 전달자의 법정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XX건설과의 정산 협상 과정에서 소공원 조성공사를 할 계획이 없음에도 이를 원가 상승분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XX건설이 실제로 착오에 빠져 정산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4. 한솔 변호사의 조력

한솔 변호사는 38쪽에 달하는 방대한 판결문이 보여주듯 복잡한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4-1. 핵심 증인 진술의 비일관성 및 불신빙성 집중 공략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물증이 없는 경우, 유죄 인정을 위해서는 금품 공여자·전달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핵심 증인의 진술이 뇌물 전달 일시, 현금의 출처·포장 방식·보관 장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되었음을 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4-2. 진술의 객관적 증거 배치 적극 입증

증인이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당시, OO시장의 수행비서·비서실장·운전기사가 이른 아침부터 OO시청에 출근하였음을 확인하는 출근 기록을 확보하고 관련 증인을 통해 OO시장이 당시 이미 시청에 출근해 있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와 의뢰인의 계좌 추적 결과, 증인의 진술과 달리 해당 시기 현금 2억 원이 인출된 내역이 전혀 없음을 밝혀 진술이 객관적 금융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됨을 논증하였습니다.

4-3. 핵심 증인의 허위 진술 동기 규명

증인이 OO시장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고, 허위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 탈락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적 악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을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증인이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한 점은 오히려 그 동기의 불순함을 방증한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4. 사기 혐의에 대한 착오 부재 입증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졌을 것이 요건임을 지적하며, XX건설이 의뢰인의 소공원 조성의무 유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관련 이메일 및 협상 경과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양사는 실제 개별 비용의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서로 주장하는 비용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정산 합의를 진행하였고, XX건설 담당자 역시 소공원 조성 여부를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음을 부각하여 기망에 의한 착오 자체가 없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한솔 변호사의 변론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기 혐의 역시 피고인이 XX건설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고발로 인한 억울한 기소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업과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