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A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경리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수금된 결제 대금 등이 입금된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400만 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의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십 수 회에 걸쳐 수천 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수천 만 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로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한솔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 특징)

업무상 신임 관계를 저버린 횡령 범행은 법원이 엄중히 다루는 죄종인 만큼,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회사의 경리 업무를 전담하며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사내이사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범행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동기와 경위를 납득력 있게 소명하고, 피해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4. 한솔 변호사의 조력

한솔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4-1. 범행 동기 및 경위의 참작 사유 소명 의뢰인이 단순한 사익 추구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개인적으로 절박한 사정에 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동기와 경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이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2. 실질적 피해의 제한성 강조 의뢰인이 이체한 자금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은 측면이 있음을 부각하여, 피해 회사에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 점을 양형 이유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3. 반성 및 재범 가능성 없음 호소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삶의 이력과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함께 소명하여, 재판부가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한솔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 회사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벗어나 전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