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여자친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여자친구의 지인(피해자)을 준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경제적·가정적 약점을 악용하여 무려 100여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면담을 요구하고 진술 번복을 강요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원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혐의를 다퉜으나,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심에서 피고인이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전략을 취했으나 1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과 DNA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계속 다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경우, 부인 전략을 고집하면 양형에서도 불리해지는 구조였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 재범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감형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의 사실상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4. 한솔 변호사의 조력

4-1. 원심 부인 전략에서 자백·반성으로의 전략 전환

원심에서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한솔 변호사는 항소심에서의 증거 구조와 재판부의 판단 경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부인 전략을 지속하는 것이 감형 가능성을 오히려 차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범행 전부를 자백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진정한 반성을 바탕으로 한 자백은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이후 양형변론의 설득력을 극대화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4-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자백과 함께 가장 중요한 양형 변수였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재판부가 양형에서 이 점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과정으로 접근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고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4-3. 적극적 양형변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에 대해 체계적인 양형변론을 펼쳤습니다. 원심의 형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다소 무겁다는 점을 조목조목 논증하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이 특별한 사정변경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5. 결과

창원지방법원 항소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심에 비해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