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요약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준 후 변제받지 못하는 차용금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의자 측과 합의를 진행한 결과, 피해금 전액은 물론 이를 초과하는 합의금 3,300만 원을 수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사건 경과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금전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돈을 건네주었으나, 피의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여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4. 쟁점 및 전략

4-1.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 사건으로 구성

차용금 분쟁은 단순 민사로 처리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렵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강 파트너스는 피의자의 편취 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피의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4-2. 협상력을 활용한 합의 조건 극대화

형사 처벌 가능성을 배경으로 피의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금 전액 변제에 더하여 추가 합의금까지 수령하는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합의금 3,3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금을 초과하는 실질적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의 형사 절차 활용 전략이 빠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