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요약

2. 사건 개요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불륜 기간이 2022년경부터 2026년 3월경까지 약 3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있었고, 해외 동반여행(베트남) 및 지속적인 성관계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한 차례 발각 후 300만 원 합의 및 단절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불륜을 지속한 점이 특히 악의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는 소 제기와 동시에 유리한 합의 조건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합의금 1,000만 원을 수령하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3. 사건 경과 (사실관계)

의뢰인과 배우자는 2002년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간남(피고)은 지인 소개로 배우자와 알게 된 후 2022년경부터 약 4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2024년에는 베트남으로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11월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불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를 추궁한 결과 해외여행 및 지속적인 성관계 사실을 자백받았고, 같은 달 피고를 직접 만나 사과와 함께 3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이후 연락·만남을 일절 중단하기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을 저버리고 2026년 3월에도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갔고, 이 사실이 통화 내용 녹취 및 만남 동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쟁점 및 전략

4-1. 쟁점: 합의 후 재발 사실의 법적 활용

피고는 이미 1차 합의 시 불륜 사실을 자인하고 금원을 지급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강 파트너스는 ① 1차 합의의 존재가 오히려 책임 인정 사실로 작용하고, ② 합의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 점이 피고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사정임을 소장에 명확히 구성하였습니다.

4-2. 증거 구성

블랙박스 영상, 계좌이체 내역(1차 합의금 300만 원), 만남 동영상(2회), 배우자 자백 녹취록 등 다층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피고의 방어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4-3. 합의 조건 설계

단순 합의금 수령에 그치지 않고, ① 향후 연락·만남 차단 의무, ② 위반 시 건당 3,000만 원의 위약벌, ③ 피고 배우자에 의한 역상간 소송 비용 피고 부담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시켜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였습니다.

5. 결과

소 제기 후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피고는 합의금 1,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