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요약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절도 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할 계획이 있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미국 내 의사면허 취득 및 병원 취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미래를 지켰습니다.

3. 사건 경과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소재 지하철역 내에서 우발적으로 소액의 물품을 절취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피해자와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피해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쟁점 및 전략

4-1.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 부각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미국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할 계획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유죄 판결 전력이 영주권 유지, 의사면허 취득·갱신, 병원 취업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검사에게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4-2. 유리한 정상관계 체계적 정리

우발적 범행, 소액의 피해, 전과 없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기소유예 처분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견서에서 제시한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미국에서의 의료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의 검찰 단계 대응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