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고자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단순히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을 넘어, 향후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구속력 있는 연락·만남 차단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제재가 가능한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또한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의 비밀유지 의무와 상대방의 구상청구 포기 등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4. 한강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의 장우진 변호사, 한솔 변호사, 유재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4-1. 부정행위 사실 인정 및 사죄 확보

단순한 금전 합의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받고 의뢰인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법적·심리적으로 명확한 해결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2. 위자료 3,000만 원 확보 및 분할 지급 구조 설계

위자료 3,000만 원을 계약 작성일 즉시 1,000만 원, 2026년 7월 31일까지 1,000만 원, 2026년 8월 15일까지 1,0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급이 지체될 경우 합의가 즉시 무효가 되고 기 지급된 금원은 몰취되는 강력한 조항을 삽입하여 의뢰인의 채권을 확실히 보호하였습니다.

4-3. 연락·만남 완전 차단 및 강력한 위약벌 조항 설계

합의서 작성 시각 이후 상대방이 배우자와 어떠한 경로로도 연락하거나 만남을 가지지 못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이 확인될 때마다 위약벌 3,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항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순수 위약벌로서, 의뢰인의 별도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4. 상대방의 구상청구 포기 조항 확보

상대방이 합의금 및 위약벌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구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여, 합의 이후 배우자를 통한 간접적 분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5. 결과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 변호인단의 협상으로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한편,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배우자와의 완전한 연락·만남 차단, 위반 시 위약벌 3,000만 원 등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의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금전적 배상을 받아냄과 동시에, 향후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법적으로 강력히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