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태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표면에 마약 성분이 묻어 있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의심자로 적발되었습니다. 당국이 즉석 소변검사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였고, 이후 경찰로부터 수사 관련 연락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인 선임 전, 경찰은 의뢰인에게 "직접 집으로 찾아가 소변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강압적인 태도로 수사를 압박하였습니다. 마약 관련 혐의로 정식 입건될 경우 의뢰인의 일상과 사회적 신분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 특징)

휴대폰 표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투약 혐의를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소변검사를 거부한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건 전 단계에 신속히 개입하여 수사기관의 강압적 기세를 차단하는 한편, 마약 성분 검출의 원인이 투약이 아닌 다른 요인에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내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4. 한강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의 장우진 변호사, 한솔 변호사, 유재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식 입건되기 전 즉각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4-1. 신속한 변호인 개입으로 수사 압박 차단

변호인 선임 즉시 경찰 수사관과의 소통 창구를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 선임 전까지 "집으로 찾아가 소변검사를 하겠다"며 강압적으로 나오던 경찰은 변호인이 선임되자 태도를 바꾸어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 협의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홀로 감당하던 심리적 압박을 즉각 해소하고 수사의 주도권을 확보한 것이 이 사건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4-2. 입건 전 선제적 의견서 제출

정식 입건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진료 기록과 처방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휴대폰 표면의 마약 성분 검출이 투약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3. 정신과 약물 복용 사실의 전략적 활용

의뢰인의 정신과 약물 복용 이력은 단순한 정상 참작 자료가 아니라, 검출된 성분의 출처와 투약 혐의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핵심 소명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 스스로 혐의 입증의 어려움을 인식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5.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검토한 끝에 입건전조사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투약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정식 입건조차 되지 않고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압적인 수사 압박 속에서도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으로 의뢰인의 일상과 사회적 신분을 온전히 지켜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