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근로관계·학부모 민원·개인정보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예방 중심의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창원 주사무소가 제16대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경남지역 사립유치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협력에 나선다.

위촉 행사에는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과 강미정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경남지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남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사립유치원 운영 현장에서는 교직원 인사와 근로관계, 학부모 민원, 계약 및 개인정보 관리, 시설 운영, 행정절차 등 여러 영역에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노무 분쟁, 학부모와의 갈등, 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활용, 원내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분쟁이 생긴 뒤의 대응만큼이나, 사전에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점검하고 절차를 갖춰 두는 예방적 대응이 중요하다. 계약서와 내부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과 절차가 지켜졌는지에 따라 이후 분쟁의 양상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는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와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유치원 운영 과정의 주요 법률 쟁점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법률 대응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커지기 전에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예방 중심의 자문을 강화한다. 유치원마다 운영 규모, 교직원 구성, 계약관계와 내부규정이 다른 만큼,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각 유치원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는 형사·민사·기업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립유치원 운영 현장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장우진 대표변호사는 "사립유치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과정의 법률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남사립유치원연합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립유치원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정확하고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