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검찰에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 온 경험을 토대로, 정밀한 방어 전략 수립이 강점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준강간,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유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유형별로 축적된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첫 경찰 조사 이전부터 진술 방향을 수립합니다.
합의 시점,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처분 유도 등 기소 전 단계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불기소 및 약식 종결을 적극 추진하며, 기소 이후에도 신상공개/취업제한/성범죄자 등록 등 부수적 처분에 대한 방어까지 수행합니다.
수사기관의 논리를 체득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부터 종결까지 직접 책임지는 원스톱 변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범죄의 핵심 쟁점은 행위의 존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객관적 증거와 진술 간의 정합성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대표적 유형.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 쟁점이며, 음주량/CCTV/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포, 재유포, 소지. 포렌식 결과라는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므로, 행위의 맥락과 법적 평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양형을 결정합니다.
아청법 적용 시 법정형 하한이 대폭 상향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소지/유포 등 유형별 쟁점이 상이하며, 신상공개/취업제한 등 부수적 처분의 방어도 핵심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언/영상의 전송. 최근 SNS/메신저를 통한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성매매와 알선/강요는 처벌 수위가 현저히 다릅니다. 영업 목적 알선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며, 성매매피해자 해당 여부에 따라 방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