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강파트너스는 검찰에서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 온 경험을 토대로, 사고 경위와 측정 절차에 대한 정밀 분석에 기반한 방어 전략 수립이 강점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 등 유형별로 축적된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직후 또는 적발 직후부터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음주 측정 절차의 적법성 다툼,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정확성 검토,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기소 전 단계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불기소 및 약식 종결, 집행유예 가능성을 적극 추진하며, 기소 이후에도 면허 처분, 차량 몰수, 양형 자료 정리 등 부수적 사안에 대한 방어까지 수행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증 구조를 체득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부터 종결까지 직접 책임지는 원스톱 변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단계적으로 가중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음주 측정 절차의 적법성, 호흡 측정과 채혈 측정의 차이,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정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며, 사망 사고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음주 상태와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결정적 변수입니다.
면허 취소·정지 기간 중의 운전, 면허 종별 위반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운전 거리, 횟수, 적발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갈리며, 음주운전과 결합 시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도주치사상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도주의 고의 인식, 구호 조치의 충실성, 신원 확인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 무면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12대 중과실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 합의 여부가 양형을 좌우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과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협박이 적용되는 보복운전은 처벌 수위가 현저히 다릅니다. 행위의 횟수, 위험 정도, 상대방의 인지 여부에 따라 죄명과 양형이 결정됩니다.